'암 집단발병' 원인 지목된 익산 비료공장 폐쇄 처분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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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nocancer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618회 작성일작성일 : 17-06-09 15:34본문
법원이 '암 환자 집단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전북 익산시 비료제조 공장에 대한 폐쇄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9일 해당 비료공장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처분 때문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9/0200000000AKR20170609107800055.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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