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김 모씨(71·여)는 지난해 4월 국내 친척집에 놀러왔다가 한국 의료를 마음껏 활용하고 올해 초 귀국했다. 그는 원래 며칠만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건강보험료 3개월치만 내면 한국인과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다. 김씨는 몇 개월간 친척집에 기거하며 임플란트 시술과 함께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인공관절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수술비 330만원과 입원비(1인실 기준), 재활치료비 등을 합쳐 586만원이었다.

김씨가 미국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면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부담했겠지만 국내에서는 4분의 1밖에 지출하지 않은 셈이다. 몇십만 원에 불과한 3개월치 건강보험료만 내고 고국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은 셈이다. 중국인 A씨는 자국 병원에서 `다제내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지난해 하반기 단기 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해 몇 개월간 국내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가 약 3000만원이 나왔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결핵 무료 치료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도 3개월치 건강보험료만 내면 지역보험가입자 자격을 얻어 내국인과 똑같은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고가 약을 집중 처방받은 뒤 출국해 버리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해 국내 의료 혜택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들의 `먹튀` 의료 쇼핑으로 매년 외국인 건보에서 10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건보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외국인들이 낸 건보료 대비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건보 재정수지 적자가 2015년 1242억원에 달했고 2016년에는 1735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이 같은 외국인 먹튀 의료 쇼핑으로 줄줄 새는 세금을 막기 위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건강보험공단 설립이 추진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국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처럼 매달 일정액을 내면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비 급여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제2건보공단 역할을 할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가칭)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은 약 3000개 병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대한중소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다. 재외국민 750만명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개방형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운영·관리·집행할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을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로 세우는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제도와 공단 설립·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단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된다. 이송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 58조원을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부담액이 약 10만~11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내국인처럼 매달 이에 상응하는 100~120달러를 부담하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때 똑같이 의료비 급여 적용을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 도입과 공단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먹튀`로 재정 누수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출국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2만4773명에 달한다. 심지어 암환자가 한국에 입국해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내고 건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어 1년 이상 암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이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3개월분 건보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 취득 조건을 기업투자 또는 기술지도 비자를 가졌거나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국내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먹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외국인 전용 제2건보공단을 설립하면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불법으로 이뤄진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먹튀는 역설적으로 한국 의료가 가격 대비 수준이 매우 높아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라며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 설립을 통해 이를 양성화할 경우 중소병원 활성화와 고용 창출, 나아가 세계 의료 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호 한림병원장은 "국내 병상은 약 60만개로 대학병원이 거의 100% 가동되지만 중소병원은 평균 60%에 불과해 약 20만~30만 병상이 비어 있어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 설립을 통해 외국인 보험가입자를 유인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  처 - 메일경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2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