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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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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간호공무원 19개 모든 읍·면·동 배치…도내 최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방신예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18회 작성일작성일 : 20-10-16 12: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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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사진=김해시 제공)경남 김해시가 도내 최초로 간호직 공무원 19명을 관내 19개 모든 읍·면·동에 배치했다.

이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배치돼 지역주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간호사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읍면동으로 처음 배치되는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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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겨진 ‘낙태죄’ 운명은…`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근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의 절반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보다 인공임신중지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신 14주까지만 사유 없는 임신중지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논의를 거쳐 결론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낙태죄의 운명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뜻에 맡겨진 만큼, 지금의 의견 분포대로라면 낙태죄는 존치하되 적용 기준은 정부안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가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전체(10명)의 절반인 5명이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 등 다른 법안을 통해 보완하자는 의견이었다. 박범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안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여성계의 주장에 조금 더 가깝게 법안이 수정돼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의료법이나 모자보건법에서 극도로 상업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경우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임신) 주수로 임신중단에 제한을 두면 이미 사문화된 낙태죄 적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 여성 보호에 역행할 수도 있다”며 임신 주수로 제한을 두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주민 의원은 “형법에서 낙태죄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자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선 의료계와 여성계 의견을 두루 취합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정부안을 중심에 두고 논의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부안보다) 조금 더 진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가 여성단체 의견을 들었듯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처벌 조항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는 정부안 정도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안은 사실상 24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것이다. (임신 15~24주에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임신중단을 허용하지만)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송기헌·김용민·최기상 의원은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아직 낙태죄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당론을 정한 바가 없다. 당론으로 하기에는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명관이 달라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낙태죄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의총 투표로 의견을 모을지,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처리할지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환봉 노지원 이주빈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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