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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CBD)

Home>암치료 대체요법> 의료용 대마(CBD)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도 환자들이 '동물 사료' 찾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올캔서 댓글댓글 : 0건 조회조회 : 435회 작성일작성일 : 18-12-20 09:48

본문

관련 단체 "4종만 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식약처 "사회적 합의 필요한 마약" 


“환자 분들 중에는 심지어 동물 사료를 드시는 분도 있어요. 동물 사료를 파는 회사가 동물용으로 만든 CBD(칸나비디올·Cannabidiol) 오일이 있는데, 환자 가족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걸 사서 환자에게 먹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강성석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 대표의 말이다. 발작과 뇌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CBD 오일은 대마의 꽃과 잎에서 추출되는 성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씨앗·뿌리·줄기 이외의 대마초 부위를 사용하거나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국내에서 CBD 오일은 아예 판매되지 않을뿐더러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도 금지됐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 대용품으로 사료로 등록 허가된 동물용 CBD 오일을 산다는 게 강 대표의 설명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햄프시드오일’은 대마의 씨앗으로 만든 제품으로, CBD 오일과는 다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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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92.76%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우리나라도 지난달부터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시작됐다.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재석의원 92.76%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목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경우는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가능하다. 법안만 놓고 본다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미국과 캐나다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다. 지금처럼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용 CBD 오일을 구하거나, 해외에서 대마 성분의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법만 통과됐을 뿐 현실적으로 나아진 것은 별로 없다는 주장이다.


# 법 바뀌었어도 환자들은 냉담


법이 바뀌었는데도 뇌전증과 파킨슨병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반응이 냉담한 이유는 뭘까. 이들은 지난 11월 29일 식약처가 내놓은 보도자료와 12월 14일 발표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2019년 상반기부터 CBD 성분의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 해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식약처는 대마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지금과 같이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허용된 대마 성분 의약품 4종마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신청해서 심사를 거친 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식약처에서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전국에 하나뿐인 ‘특수 약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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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석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 대표는 법 개정안에 비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진=김명선 기자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와 환자들은 모법에 비해 시행령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강성석 대표는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이용하도록 최상위법을 다 바꿔놨는데 정부가 발표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너무 미달된다”며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파킨슨병 환자도 인터넷 카페에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졌으나 파킨슨 환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며 “외국 제약회사의 의약품 네 종 이외에는 사실상 모두 막겠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출  처 -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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