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 뉴스1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62) 전 무소속 의원을 두고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리스트 가운데 검찰의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타격을 받게 됐다. ━법원 “범죄성립 다툼 여지…구속사유·필요성·상당성 소명 부족”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직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원 중 세금을 제외한 25억원가량에 대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곽상도 “입증 책임 검찰, 혐의 근거 못 대” 곽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알선을 했는지 대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오늘도 청탁받은 정확한 경위, 일시, 장소 등이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들 생각은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한테 제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 등의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 근거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그런 얘기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구속기소)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는 증언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거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라고 묻자, 곽 전 의원은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또 “50억 클럽 의혹이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고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그럼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50억 클럽에 연루된 이유로 곽 전 의원은 “그 회사(화천대유)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직접 알선 대가를 요구했다”며 김씨가 식대를 지출한 영수증을 제시했으나 곽 전 의원은 “당시 다른 업무를 하며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댔다고 한다. 11월 28일 서울중앙지검. 뉴스1━검찰, 특혜의혹 윗선 수사 ‘길목’ 유한기 소환 한편 이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한기(66)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혜 의혹은 화천대유 김씨,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불구속기소) 회계사,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성남시를 대상으로 ‘651억원+α’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을 수사하기 위한 길목으로 유 전 본부장을 지목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명”이라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8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최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