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수도권을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세먼지 피해로 민심이 들끓자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들이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다. 남북·북미정상회담, 개헌, ‘미투(Me too) 운동’ 등 초대형 이슈와 함께 미세먼지 관련 대책도 선거판의 중요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 수도권 광역 후보들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시장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20년까지 2826억원을 들여 시내버스 400대, 택시 7000대, 승용차 1만3000대를 수소전기차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또 건물 등에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해 빗물을 모아 가라앉은 미세먼지를 씻어내거나 공중에 물을 분사 방식으로 날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수소차 도입은 상용화 가능성이 작다’며 경유차 사용의 단계적 축소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의무화와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적용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군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신설을 일제히 내놨다.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은 수도권과 충청권까지 포함하는 공동미세먼지저감대책협의회 구성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을 주요 뼈대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은 인천의 미세먼지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면 영흥화력발전소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항만에 정박한 선박의 유류 사용 엔진 가동 중지 등의 처방도 마련했다. 박남춘 의원의 공약에는 봄철 한시적 영흥화력발전소 셧다운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경기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폐차 지원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등을 내세웠다. 전해철 의원은 공해유발차량에 대한 교통량 관리 등의 평상시 저감대책과 비상저감조치 때 민간 차량 2부제 운행 제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서울·경기·인천 시장·도지사의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공개 제안했지만, 관련 대책은 앞으로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후보들 공세에 현 단체장들 ‘쩔쩔’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내놓았지만, 150억원만 공중으로 날려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 시장은 결국 무료 정책을 거둬들이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휴교령 검토 등을 발표했지만, 경선 경쟁자들은 “지난 6년 동안 무얼 했느냐”며 맹공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2016년 9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 지사는 최근 기존 40개 사업에 마스크 무상공급, 취약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 6개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전해철 후보는 남 지사를 겨냥해 “자체적인 대안도 없이 자꾸 서울시에만 딴지를 걸고 있다”고 나무랐다.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남 지사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430개 모든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보급, 2~6살 영유아 10만3000명에게 마스크 지급 등 연일 새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 미세먼지 공약 차별화·실효성은 의문 이처럼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대동소이하다. 대책 논의를 위한 상시기구 신설, 공해유발차량이나 배출시설 운행 및 가동 제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지용품 지급 등으로 요약된다.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라서 지자체가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인 김응호 전 인천시당 위원장은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 도입과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사무국을 두고 국제 공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미세먼지는 경유차, 건설기계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행제한, 조업 단축 등을 할 게 아니라 일상적, 지속적,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29일 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적용돼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사업장과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한 지자체들의 운행 제한을 뒷받침할 친환경차 등급제를 도입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운영을 추진하는 등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출  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8361.html#csidxd42168b856dae8781f622031694a6f7